1. 들어가며

2.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정책연혁

3.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4.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방침 및 주요쟁점

5. 향후 과제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는 한일간의 외교적 사안임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온 국내적 현안이기도 하다. 향후 정부는 소송원고단만이 아니라 전체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대내·외 투트랙으로 문제해결에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