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1)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2) 해외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3.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1)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의 입증책임
(2) 해외 주요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입증책임

4. 향후 개선 방향

최근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 원인분석과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 대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인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제조업자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급발진을 인정하고 있는 사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증거공개요청권’을 도입한 EU의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 입증의 완화 및 절차적 지원 등 제도적 개선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학계 및 실무자들의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