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제기

2. 학술지 구독료 관련 규정 현황
(1)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규정
(2)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규정

3. 문제점: 규정과 운용의 불일치
(1) 사용용도와 계상기준 규정의 상충
(2) 규정과 실질적 집행필요 시점의 차이

4. 개선과제

연구개발활동에서 학술지는 선행연구 접근을 위한 시작점이자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준비물이고, 연구성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지가 전자저널의 형태로 패키지화되고 관련 기업의 등장으로 상업화되면서, 요금 책정 및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 학술지의 중요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연구활동의 위축 및 지식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연구개발기관 공통의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과 선지급의 예외적 허용 등의 입법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