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

2023.03.30 박소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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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아동의 디지털 활동 증가


2.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3. 국내외 관련 규정
(1) 국내
(2) 미국
(3) EU
(4) 영국


4. 법적 개선 과제
(1) 개인정보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2)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3) 14세 이상 아동에대한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상업적 시도가 증가하였다. 국내 및 주요국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이용한 광고를 보다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아동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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