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개요

Ⅲ. 외국의 운용례와 우리 법제의 특수성

Ⅳ.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나가며

□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피의자의 가족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주요 외국에 비추어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에 비교적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외국의 경우 내부 지침 등 외에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실무상으로도 우리나라에 비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에 보다 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그 취지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의 효과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폐지보다는 보완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 폐지론에도 합리적 근거가 있으나, 단순 폐지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보완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함
- 제도개선·보완을 위해 ① 구체적 내용의 보완, ② 대상범죄의 검토, ③ 이의제기 절차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