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 쟁점과 과제

2023.01.26 김규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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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식량자급률 목표의 법적 근거와 설정 경과
(1) 식량자급률 목표의 법적 근거
(2) 식량자급률 목표의 설정 경과


3. 쟁점


4. 향후 과제


5. 나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와 소득 수준을 갖춘 국가 대부분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이러한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목표치가 자주 바뀌었고 이를 달성한 경험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을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가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설정·추구될 수 있도록 지금껏 드러난 쟁점 속에서 근본적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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