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12.14 권성훈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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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가. 개관
나. 방문조사
다. 전문가 간담회
2. 조사 일정과 항목
가. 조사 일정
나. 조사 항목


Ⅲ. 기술이전 제도와 정책 분석
1. 기술이전 법제도
가. 개관
나. 기본 방향 관련 법률
다. 공공연구기관 관련 법률
라. 기술이전 조직 관련 법률
마. 분야별 기술이전 관련 법률
바. 기술이전 법제도 종합분석
2. 기술이전 정책
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나.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20~2022)
다.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21~2025)
라.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
마.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바.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023)
사. 기술이전 정책 종합분석


Ⅳ. 기술이전 운영 실태조사와 분석
1.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체계 실태
가. 기술이전 체계 개관
나. 기술이전 체계 사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기술이전 체계 사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체계
마. 기술이전 체계 종합분석
2.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성과 실태
가. 기술이전 인력과 예산
나.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징수액
다. 전용실시 계약체결 건수
라. 기술이전 성과 종합분석
3.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관계자 의견


Ⅴ. 기술이전 운영의 개선과제
1. 기술이전의 전용실시권 허용
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비율 재검토
3. 기술료 감면 규제 완화
4. 기술이전 전문역량 확대


Ⅵ.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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