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공유재산 현황
(1) 공유재산의 법적 근거
(2)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 및 규모

3.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1) 법률체계의 미흡
(2) 정보시스템 활용 부족
(3)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대처 어려움

4. 공유재산 관리의 개선방안
(1) 분법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확보
(2) 정보시스템 고도화
(3) 다양한 관리방식을 활용한 수익성 증대

5. 나가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은 주민의 복리(福利)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자산으로, 2021년 기준 약 876조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법률체계의 미흡·정보시스템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유재산의 활용을 통한 이익과 손실이 결국 지역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