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2.11.23 최은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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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 방법 및 주요 내용
3. 실태조사 일시 및 대상 기관


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요
1. 대체적 분쟁해결수단과 소비자분쟁조정제도
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
2.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가. 법적 근거
나. 입법 연혁
3.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및 절차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나.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
(1) 일반분쟁조정
(2) 집단분쟁조정


Ⅲ.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현황 실태조사
1. 소비자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일반분쟁조정
나. 집단분쟁조정
2. 소비자분쟁조정 인력 구성 현황
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사무국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상 한계점
가. 소비자분쟁조정 처리기간의 장기화
나. 지역 소비자의 소비자분쟁조정 기회 부족
다. 온라인 취약계층의 소비자분쟁조정 접근 문제
라.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관련 문제


Ⅳ.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의 향후 과제
1. 소비자분쟁조정 법정 처리기간의 현실화
2. 소비자분쟁조정 관련 인력 문제 개선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지역 조정부 회의 활성화
4. 소비자분쟁조정 효력의 보완


Ⅴ.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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