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독일 신원조사법 사례
(1) 개요
(2)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3) 신원조사 대상자의 동의와 소명의 기회
(4) 신원조사의 단계
(5) 신원조사 결과의 활용 및 정보폐기

3. 신원조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신원조사의 주체, 대상, 근거규정
(2) 신원조사의 내용
(3) 정보동의, 활용, 폐기

4. 개선방안
(1)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상 근거법률 마련
(2) 법률내용에 대한 논의 필요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신원조사제도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인사보안 정보활동으로서, 개인정보기본권, 공무담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주요 내용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를 보면, 법률에서 주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제한 법률유보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되며 포괄위임문제, 법치행정원리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신원조사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헌법원리에 충실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