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청원법」 개정의 연혁과 주요 내용
(1) 온라인청원의 실질화
(2) 공개청원 제도 도입
(3) 청원기관의 구체화
(4)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등

3. 「청원법」 개정의 시사점과 과제
(1) 청원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
(2) 공개청원을 통한 사회적 숙의기능 촉진
(3) 청원시스템의 통합적 데이터 관리
(4) 청원제도의 차별화 도모

4. 나가며

2021년 12월에 「청원법」의 하위법령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청원 관련 법제가 전면적으로 정비되었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은 1960년대 「청원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개정을 통해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① 청원제도의 정비 및 활성화, ② 공개청원을 통한 사회적 숙의기능 촉진, ③ 청원 시스템의 통합적 데이터 관리, ④ 청원제도의 차별화 도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