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

2022.01.12 박상윤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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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해외 주요국 방역패스 현황
(1) 미국
(2) 유럽연합


3.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과 쟁점
(1) 국내 청소년 방역패스 현황
(2) 쟁점


4. 개선방안


5. 나가며



정부는 2022년 3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에 대하여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1월4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시행 집행정지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 도입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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