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21.12.21 이승열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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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조사 목적
나.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조사 방법
나. 조사 일정


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정착지원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다.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Ⅲ.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개념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대상
2.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및 업무체계
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조직
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사례관리 업무체계


Ⅳ.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및 문제점
1.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내용
가. 조사대상의 기준 및‘위기가구지표’
나. 2019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다. 2020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라. 2021년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결과
마. 전수조사 이후 서비스 개선 내용
2.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가. 개요
나.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문제점
다.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 수집의 문제점
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 적용의 문제점


Ⅴ. 개선과제
1. ‘통합사례이력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개선과제
2.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수집을 위한 개선과제
3.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지표’의 적용을 위한 개선과제


Ⅵ. 결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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