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의 의미와 한일관계

2021.10.20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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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시다 내각 출범과 여론동향
(1) 기시다 내각의 특징
(2) 여론동향


3. 기시다 내각의 외교정책과 특징
(1) 외교 분야 소신 표명 연설의 주요 내용
(2) 기시다 총리의 외교정책의 특징


4. 한일관계 현황과 대응방향



2021년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 신내각의 출범이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2021년 중의원 선거, 2022년 참의원 선거 등 일본 국내 정치 일정과 자민당 내 파벌의 역학 구도, 일본 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저하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공통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접점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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