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2021.09.03 김광현,김성호

분 류 : 외국 입법·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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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외국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의 시사점


Ⅳ. 나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취지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함께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단순한 영리적 활동을 넘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고에 기반하여 변호사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일정 부분 규율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우 인터넷 법률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변호사가 플랫폼에 고정액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일반인에게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건수에 비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등 플랫폼이 변호사를 알선(주선, 추천)해 주는 대가로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당 부분 금지된다. 단순 광고 및 대가지급과 알선·주선·추천 행위 및 대가지급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인터넷 법률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의 법조 브로커 문제를 야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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