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2021.08.05 이수환,송지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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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법정 최고금리 변천 및 해외 규제 사례


3.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과 대응정책
(1)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기회 감소
(2) 불법대출 등에 노출될 위험 증가
(3) 대응정책


4. 정책금융 활용에 따른 과제


5. 나가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수익보전을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여 저신용자들이 불법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정책금융을 활용하되, 민간서민금융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인해 시장기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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