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2021.05.13 전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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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
(1)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 현황
(2)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조치


3.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1)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2) 피해자 정보 보호의 강화
(3)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명시
(4) 피해자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 등 방안 마련
(5)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스토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2) 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4)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 마련, 5)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등의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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