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개요
Ⅲ. 뉴딜펀드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Ⅳ.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
Ⅵ. 나가며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그린·디지털 경제 전환 선도하기 위해서는 뉴딜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필요가 있으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한다는 뉴딜펀드의 조성 취지는 타당하다.
■ 다만, 뉴딜펀드에 대하여 관치 우려 및 펀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바,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운송인프라금융프로그램’은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재간접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고, 판매사의 운용사 견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온·오프라인 상의 설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뉴딜 펀드 및 투자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그리고 뉴딜펀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우수한 투자처가 발굴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 인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금융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