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이행을 결의한 바 있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가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o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o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여 우리나라의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o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법·제도와 현황
Ⅲ.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 관련 현안
Ⅳ. 향후 과제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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