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진료면허제도의 개요
(1) 정의
(2) 찬반논거

3. 주요국 진료면허제도
(1) 영국
(2) 캐나다

4. 진료면허제도 도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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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의무적인 수련기간을 가져야만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제도’ 도입 계획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요국의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훈련하고 있어 도입의 효과에 대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면허의 질 관리 측면에서 정기적인 면허 모니터링 제도의 도입은 논의되어야 하며, 의료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입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