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해상풍력 개발,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필요

2024.06.11 유재국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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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풍력 발전의 개관

2. 해상풍력 사업 현황 및 개발 동향

3. 입법 동향과 효과
(1) 21대 국회 폐기 해상풍력법률안의 내용
(2) 인허가 기간 단축의 영향

4. 국내 해상풍력 관련 이슈
(1) 사업권 선점과 발전사업 지연
(2)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3) 낮은 산업 경쟁력
(4) 송배전망 확보의 불확실성

5. 향후 정책 과제
(1) 공공주도 개발: 22대 국회에서 빠른 입법 필요
(2) 지자체 매개자 역할 강화
(3)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4) 해상 송변전시설 확충


2023년 말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MW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 대비 저조한 보급 실적을 보인다. 향후 원활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하여 △공공주도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장의 매개 역할 강화, △핵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해상 송변전시설의 확충 등의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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