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효과와 개선과제

2024.05.30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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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누리상품권 도입과 경과

2. 온누리상품권 예산 및 발행 현황

3. 온누리상품권 할인발행의 효과

4. 개선과제
(1) 할인율 조정
(2) 부정유통 예방
(3)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4)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실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24년 5조 원에 달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할인율은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 효과, 상품권 종류별 고객차별 효과, 부정유통 유발 효과, 정부 재정부담, 소비왜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할인율의 재조정, 부정유통 예방, 충전식카드형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 등과 같은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충실한 실태조사로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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