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2024.05.22 전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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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제폭력 대응 현황

2. 교제폭력 처벌 관련 입법 방안 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
(2) 「스토킹처벌법」에 포섭하는 방안
(3) 교제폭력처벌 특례법 제정 방안

3. 교제폭력 대응 입법과제
(1)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2)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 규정 마련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폭력에 대처하는 법적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교제폭력 특별법의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가장 많이 제시된 방안은 「가정폭력처벌법」 또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교제폭력을 포괄하는 것인데, 이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긴급응급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신변보호조치, 잠정조치 등)의 집행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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