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2024.05.21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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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적 한계없는 권한은 없다

2.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의의와 요건
(1) 헌법제도상 의의
(2) 헌법상 요건 또는 명시적 한계

3. 헌법내재적 한계의 유형
(1) 이해충돌금지원칙상 한계
(2) 권력분립원리상 한계-소극적 성격
(3)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따른 한계

4.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의 통제
(1) 사전적 통제
(2) 사후적 통제

5. 입헌주의와 의회주의의 존중 과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국가권력은 헌법적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라는 헌법제도적 의의가 있지만 그 역시 헌법적인 한계가 있다. 헌법명시적 한계도 있거니와 헌법내재적 내지는 헌법이론적 한계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충돌 금지원칙상 한계’, 국회의 본질적 권한을 존중해야 할 ‘권력분립원리에서 파생되는 한계(소극적 성격)’,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서 파생되는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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