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여성 5대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사업 운영과 과제 - 복합·다변화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필요

2024.04.30 전윤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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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대 폭력 통합지원사업 시행

2. 5대폭력 통합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1) 5대 폭력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2) 무엇을 통합하는가
(3)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3. 통합지원 외국 사례
(1) 미국
(2) 영국

4. 통합지원의 방향, 무엇이 필요한가
(1) 왜 통합이 필요한가
(2) 여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체계 구축 과제


여성가족부는 ’24년 5대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통합의 내용과 의미가 분명치 않고 여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구체적이지 않아 다변화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여성폭력에 대해 일관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의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의 면밀한 평가에 기초하여 민간, 행정, 복지, 사법적 대응을 고려한 여성폭력피해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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