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인 탈시설 논쟁 : 자립인가 방치인가

2024.02.08 김준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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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탈시설 논란

2. 탈시설 로드맵 기본내용

3. 탈시설 관련 쟁점
(1) 그룹홈의 시설 여부
(2)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4. 개선과제
(1) 그룹홈 시설 요소 최소화
(2)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및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5. 나가며


2021년 8월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탈시설 찬성·반대 측 모두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사업완료 시점에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의 87%가 지역사회의 그룹홈·개별주택에 주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룹홈의 시설 여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그룹홈의 시설 요소 최소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및 탈시설 장애인 부모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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