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소매업 동향 분석과 입법·정책 대응 방안

2024.02.07 박충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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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소매업 동향

3. 전통시장 현황

4. 입법 대응 및 보완 방안


소매업 동향과 전통시장 현황을 통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성장 정체, 온라인 유통업체의 성장,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 소매점의 쇠퇴 등과 같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유통대기업 사이의 공정한 경쟁 보장과 지역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소상인의 경영 현황, 공휴일 영업 확대의 파급 효과, 노동자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소상인의 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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