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가계 이자부담 관련 주요 지표 추이
(1) 대출금리
(2)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 연체율

3. 현행 금리산정체계 및 정책 동향
(1) 현행 금리산정체계
(2) 금리산정체계 개선 관련 최근 정책 동향

4. 금리산정체계 개선 관련 쟁점
(1)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의 원인
(2) 적정 예대마진 수준 및 국제적 비교
(3) 대출시장 및 은행의 경영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4) 은행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간 균형

5. 나가며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문을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출금리 인상 및 은행 이자수익 확대의 원인, 예대마진의 적정 수준, 대출시장 및 은행의 경영자율성에 대한 영향, 은행의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금리산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