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용도구역의 개념

3. 공간혁신구역의 주요 내용
(1) 도시혁신구역
(2) 복합용도구역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4) 공간혁신구역 지정 절차

4. 쟁점 및 향후 과제
(1) 무분별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수립의 필요성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역할
(4) 공공기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온 도시계획 체계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계획 혁신방안 중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새로운 용도구역을 신설하고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