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제도 및 사용 현황
(1) 배우자출산휴가제도
(2) 사용 현황
(3)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본 활용 현황

3. 배우자출산휴가 평가 및 과제
(1)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효과
(2) 우리나라 상담사례 및 과제

4. 해외 배우자출산휴가 운영 사례
(1) 영국
(2) 프랑스
(3) 아일랜드

5. 개선과제

6. 나가며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특히 남성 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왔다. 그러나 배우자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도 사실혼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사용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