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
1. 들어가며
2.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3.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1) 규제 현황
(2) 입법 동향
4.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1) EU - 온라인 플랫폼 규제 틀 마련
(2) 미국·일본 -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강화
5.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
(1)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화
(2)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3)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외 주요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제를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경계하되, 디지털 사회를 유지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안정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