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2022.11.30 박소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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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논의 상황
(1) 법무부의 형사책임연령 하향안 발표
(2)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에 대한 찬반의견 및 여론조사결과


3. 현실화 주장 근거에 대한 검토
(1) 촉법소년 범죄 증가
(2) 소년범죄의 흉포화
(3)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


4. 제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5. 나가며



최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등을 이유로 연령기준 하향에 찬성하는 의견과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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