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과 재판소원, 그리고 입법과제

2022.09.21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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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뇌물죄 유죄판결 취소결정 사례
(1) 경과
가. 뇌물죄 유죄 확정
나. 재판중 헌법소원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다. 재심청구 기각 및 예외적 재판소원청구
라. 재판소원금지규정 한정위헌결정 및 재판취소결정
(2) 대법원의 입장표명


3. 변형결정과 재판소원에 대한 논쟁
(1) 변형결정 인정여부에 관한 논쟁
가. 변형결정의 인정 필요 입장
나. 변형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
(2)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논쟁
가. 재판소원 도입 필요 입장
나. 재판소원 도입 반대 입장


4. 입법논의와 개선방안
(1) 입법논의 경과
(2) 입법적 해결방안의 모색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헌법재판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그간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법원 등 사법부로서도 헌법적 결정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도 축적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제18대 국회에서부터 법률개정안이 제시되어 왔다. 양 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도리어 오랜기간 고통스러운 절차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혼란이 없도록 입법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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