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 주요 내용
(1) 개발제한구역 해제제도 변화
(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및 기준

3. 쟁점 및 개선 방향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의 물량으로 동결하고, 부족한 총량은 지자체간 해제가능총량 거래 또는 신규 지정을 통한 상계처리에 기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정비하고,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