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원시연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연금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연금개혁 논의의 배경
3. 연금개혁 방식(1) 모수(parametric) 개혁(2) 구조개혁
4. 나가며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 막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있다. 새로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실패하지 않으려면, 진전없는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