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조력존엄사’ 찬·반론 및 관련 쟁점
(1) 찬성론
(2) 반대론
(3) 관련 쟁점

3. 해외 입법례
(1) 미국 오레곤 주 존엄사법(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1997 시행)
(2) 스위스 형법(Strafgesetzbuch, 2015 개정)

4. 과제

5. 나가며

현재 ‘조력존엄사’와 관련하여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의사 조력자살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행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바, 미국 오레곤 주와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사조력자살제도의 도입·시행의 필수 요건(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여부 등), 절차(대기 숙려기간 준수 등) 및 한계(형사책임과 면책 조항 병행 규정)를 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