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

2021.09.14 김성호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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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제도 시행 경과 및 개정 논의
(1) 제도 시행 현황
(2) 개정논의 및 경과


3. 제도 개선 과제
(1)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의 의미
(2) 제도 개선 과제


4. 나가며



‘법조일원화’(法曹一元化)는 법관을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관 선발기준을 다양화하고 평가방법 또한 법조경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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