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2021.09.10 김선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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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주요 헌법재판결정례
(1) 미네르바 사건
(2) 국가모독죄 사건
(3)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사건
(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3.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주요 원칙 검토
(1) 명확성 원칙
(2) 과잉금지 원칙


4. 나가며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기본권이지만, 한편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한계도 있다. 그러나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선정적 표현이나 혐오, 명예훼손적 표현, 사생활 침해나 인격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에 대한 권익침해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지장을 주어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헌법재판 결정례에서 나타난 원리인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을 살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적 원리와 입법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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