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방통위 소관 의견의 논점
(1) 통신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지위와 전문성
(2)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3. 공정위 소관 의견의 논점
(1) 거래공정화 법제의 체계 일관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의 전문성
(2)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성 확보

4. 마치며

거래중개, 정보교환 등 전 산업 영역에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관련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일상 전반에 자리잡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의 적정 경계를 획정하기 쉽지 않다. 본 글은 온라인플랫폼 거래관계 규율 법제 논의과정에서 나온 주무부처 선정 관련 논점 논의를 소개하며 향후 국회의 고민을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