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2021.05.12 김나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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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오염수


2. 오염수 방류의 쟁점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 경과


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향후 과제

(1) 연속적이고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
(2) 국제 공조 강화 및 교차 검증
(3)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의 관리·감독 강화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저장 중이던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류로 가닥을 잡았고, IAEA와 일부 서방 국가들의 ALPS 성능 검토 결과 및 우호적 여론 속에 이를 강행할 조짐이 보인다. 일본 측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여, 국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간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글은 실제 해양 방류까지 남은 약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수에 따른 이상 징후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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