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1.04.08 박명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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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주요 연혁
3. 2021년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주요내용 및 쟁점
(1) 주요 내용
(2) 일본 내 평가와 주요 쟁점
4. 시사점



2021년 3월 16일 도쿄에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 공동발표문에서 양국은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기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대중정책에 있어 일본 정부가 정경분리 방식의 균형유지를 취하고자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한미일 협력요구가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일·한미일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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