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대응과제

2021.04.06 김예경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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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미·중 고위급회담 진행과정 및 의의
3. 주요 내용과 쟁점
(1)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
(2)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
(3) 주요 현안
4. 한국의 대응과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민감한 이슈에서 입장 차이가 재확인되기도 했지만, 이해관계가 일치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성급한 선택적 딜레마의 오류에 빠지기 보다는 국익 관점에서 일관된 외교적 원칙과 입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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