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과제

2021.02.25 김진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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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물관리 일원화 추진 경과
3. 물관리 일원화의 주요 성과
4. 향후 과제
(1) 물 분야 법령 정비
(2) 부처별 협력 사항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 소관의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물관리 일원화 효과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수량, 수질, 수재해 등의 물관리 주요 분야별 정책 및 입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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