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기준비용 개선방안

2020.12.31 김경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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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활용부과금 관련 제도
3.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의 문제점
4. 개선방안
5. 나가며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유인체계이다. 그런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 재산정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①제품별 회수 및 재활용여건, ②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 ③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④공정처리에서 공정손실율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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