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의회 표결제도의 변화:대리투표의 도입

2020.09.10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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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의회들은 원격의회 도입을 통해 의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격의회의 두 축은 화상회의와 원격표결이다. 원격표결 중에서 대리투표제도는 의원이 자신의 표결권을 다른 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이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하원과 미국 하원이다. 영국 하원의 경우 2019년부터 출산휴가나 입양휴가 중인 의원을 위해서 대리투표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리투표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의원으로 확대하였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 역사상 최초로 대리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코로나19의 대유행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와 뉴질랜드 의회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의원의 대리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뉴질랜드 의회의 경우 각 정당 소속의원 수의 25% 이하로 제한되던 대리투표 비율을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해제하였다.



1. 들어가며


2. 주요국 의회의 대리투표 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뉴질랜드


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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