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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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독일의 연동형 비례제 개혁논의와 시사점

2020.07.09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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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독일에서는 의석수 확대를 초래하는 연동형 비례제의 초과의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의 ‘초과의석 상쇄방안’이 갖는 특징은 의석수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투표가치의 중복 반영(Doppeltes Stimmgewicht)’을 해소하여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 선택한 준연동형 비례제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독일과 한국의 초과의석 상쇄방안


(1) 독일


(2) 한국


3. 초과의석 상쇄방안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2) 분석 및 평가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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