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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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과 향후 과제

2020.03.16 유지연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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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관련 법령


(1)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2)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3. 교육부의 대책


(1) 휴업 및 수업일수 확보 대책


(2) 학습지원 및 수업운영


4. 쟁점 및 향후 과제


(1) 감염병 등에 따른 휴업 기준과 매뉴얼 마련


(2) 휴업 장기화에 따른 체계적인 학습지원 필요


(3)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에 관한 근거 법령 마련


(4)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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