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9.03.28 정준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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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개요

 (1) 제도의 내용

 (2)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판단

 (3) 국내외 유사 제도

3.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

4.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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