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정준화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과학방송통신팀 > 정보통신산업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개요
(1) 제도의 내용
(2)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및 판단
(3) 국내외 유사 제도
3.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
4. 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