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배경과 영향

2019.01.16 전진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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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연방정부 셧다운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법적 근거

 (2) 현황

3. 연방정부 셧다운의 정부운영에 대한 영향

 (1) 연방공무원에 대한 영향

 (2) 예외적 정부활동과 공무원

 (3) 정부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영향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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