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2017.06.12 조규범

분 류 :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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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

  1.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2. 혐오표현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3.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협약의 적용 가능성

Ⅲ. 혐오표현에 대한 해외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시사점

Ⅳ. 혐오표현 규제의 입법적 과제

  1. 규제대상 혐오표현의 개념 설정

  2. 혐오표현 규제의 원칙

  3. 혐오표현 규제방식의 다각화

Ⅴ. 나가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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